📑 목차
연말정산 완전정리 ⑫
연말정산 환급금 환수 실수 총정리
연말정산에서 진짜 무서운 건
환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
👉 받은 환급을 다시 토해내는 상황이다.
이 글에서는
-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
- 왜 문제가 되는지
-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
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.
1. 부양가족 중복 공제 → 가산세 직행
가장 흔한 사례
-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
-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
📌 국세청은 주민등록·가족관계·소득 자료를 모두 비교한다.
결과
- 환급 취소
- 과소신고 가산세
- 추가 세금 납부
예방
👉 한 명만 공제
👉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
2. 부모님 연금·이자소득을 무시한 공제
많은 직장인이 착각한다.
“부모님 소득 없어요”
❌ 실제로는
- 국민연금
- 공무원연금
- 이자·배당소득
이 있는 경우가 많다.
📌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3. 월세 현금 지급 → 공제 불가
문제 상황
- 집주인 요청으로 현금 지급
- 계좌이체 증빙 없음
결과
- 월세 세액공제 전액 불인정
📌 계좌이체 기록은 필수 요건
4. 본인 명의 아닌 계약서로 월세 공제 시도
- 부모 명의 계약
- 배우자 명의 계약
- 회사 명의 계약
❌ 전부 공제 불가
👉 계약자 = 공제자 일치 필수
5. 의료비 공제에 미용·성형 포함
의료비라도 치료 목적이 아니면 공제 불가
❌ 대표적 제외 항목
- 미용 목적 성형
- 피부과 시술
- 치아 미백
- 라식·라섹 일부 항목
📌 병원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 제외 가능
6.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공제
이건 적발 빈도 매우 높다.
- 병원비 100만 원
- 보험금 70만 원 수령
- 실제 공제 가능 금액 = 30만 원
❌ 전액 공제 시
→ 과다 공제 판정
7. 기부금 영수증 미보관
기부금은
홈택스 자동 조회 안 되는 경우 많다.
- 소규모 단체
- 종교단체
- 비정기 후원
📌 영수증 없으면 공제 불가
📌 추후 소명 요청 시 제출 못 하면 환급 취소
8. 프리랜서·부업 소득 신고 누락
최근 급증하는 사례다.
- 플랫폼 수익
- 강의료
- 원고료
- 유튜브·블로그 수익
❌ “금액이 적어서 괜찮겠지” → 위험
📌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
📌 국세청은 이미 지급자료 확보 중
9. 회사 연말정산만 믿고 개인 확인 안 함
흔한 착각
“회사에서 다 해주겠지”
❌ 회사는
- 자료 제출 대행만 할 뿐
- 공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📌 잘못된 공제 → 책임은 근로자
10. 환급액만 보고 제출 → 수정신고 폭탄
- 예상 환급액만 보고 즉시 제출
- 조건·한도 확인 안 함
👉 2~3년 후
✔ 수정신고 안내
✔ 가산세
✔ 추징
❗ 환급은 즉시, 불이익은 지연해서 온다
불이익을 막는 최소한의 원칙 5가지
1️⃣ 자동 조회 자료라도 직접 검증
2️⃣ 가족 소득은 반드시 확인
3️⃣ 증빙 없는 공제는 시도하지 말 것
4️⃣ 부업·기타소득은 합산 기준 확인
5️⃣ “애매하면 빼는 게 이득”
핵심 정리
✔ 연말정산 불이익의 90%는 과도한 욕심
✔ 환급보다 중요한 건 문제없는 신고
✔ 한 번 찍히면 이후 관리 대상이 된다